존경하는 윤덕권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부소방서 건립과 소방력 확충 계획』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소방서 건립 계획과 내년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 건립은 KTX울산역의 역세권 개발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서부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3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언양119안전센터 부지에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두서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 상북119지역대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부소방서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다른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부소방서 건립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서부소방서 개청 예정지역인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현황과 인력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 개청 시 관할예정인 2개 읍과 4개 면의 행정구역에는 현재 언양119안전센터(31명), 범서119안전센터(27명), 두서119지역대(12명), 삼동119지역대(12명) 등 2센터 2지역대 정원 82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며, 전체인구 138,004명 대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1,682명입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평균인 987명과 각 기초단체 별 담당인구수 중구 1,302명, 남구 1,220명, 동구 1,190명, 북구 1,178명 등 타 구에 비하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많은 편입니다.
서부소방서 관할 예정지역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넓으나, 인구밀도가 낮고, 아파트 등 소방대상물 수가 중.남구 도심지역보다 적어 소방인력 배치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여건,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법 국회통과 여부, 소방현장인력 국비 지원 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선 7기내에 서부소방서 설치와 인력증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故 정희국 소방장의 순직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추진계획을 8월에 수립하여 유족 및 직원의 진술서, 진료기록, 태풍‘차바’순직사고 등 각종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순직입증을 위한 유사판례를 분석하는 등 순직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험직무순직 인증시 일반순직보다 보상금, 보훈급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많은 보상
최대 쟁점사항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와 연관성 입증을 위하여 9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 사고 경위서를 보내 법률 및 의학적 자문을 위한 역학보고서*를 요청한 상태이며,
*외국 및 국내 여러 사례 등을 검토 위험순직 인과관계 입증자료 (1월~3개월 소요)
역학보고서 등 입증자료 답서가 오는 대로(11월 예상) 사고 경위서에 이를 보충 및 보완하여 위험직무 순직으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여부 결정에 따라 그에 맞게 후속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유족에게도 하루빨리 슬픔을 이겨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위로금 전달(1천만원), 자녀 장학금 신청(2천4백만원 / 고등 졸업시까지)
넷째, 울산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직소방공무원의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마련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와 심층토의 3회에 걸쳐 추모공간의 필요성, 설치유형 및 설치장소 등을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고. 정희국 소방장의 갑작스런 사고로‘지금 당장 설치하기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직원 여론이 일어나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정희국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 결과가 나오고 직원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서 숭고한 희생정신의 상징성이 반영된 시민 친화적 추모 공간으로 마련되어 질수 있도록 기본계획, 예산편성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간이 설치될 동안 현충원 추모, 사이버 추모공간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덕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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