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장학금이 되어야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2월 21일(목)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를 위한 제도인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이 오히려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배지숙의장은 사전에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은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 수 있어도 자녀 3명인 5인 가구인 경우, 오히려 받지 못하는 등,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다자녀학생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고 새 정부의 출산과 삶의 질 향상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장학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7%로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율을 기록해 이대로라면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출산정책과 함께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출산가정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단 한명이라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5인) 가구에 대해 5인가구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4인가구 소득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지난 2017년에만 해도 정책지원이 절실한 5인 다자녀가정의 2만9천여 학생이 역차별로 인해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러한 불합리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내년에도 그대로 반복될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장학재단의 역차별로 인해 탈락한 수많은 다자녀가정의 학생들이 부족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대학은 물론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배지숙 의장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역차별은 국가정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한국장학재단이 상반기내에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다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장학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배의장의 이러한 제안을 이번 임시회안건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만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붙임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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