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유럽 등의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나 바닷모래채취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는 채취를 통한 이익이 골재업계와 건설업계에 집중되는 반면 해상풍력은 단순히 특정 업계의 이익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 이슈와 닿아 있다.
우리나라가 RE100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수출경제가 많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출금액의 약 8%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상풍력을 통한 RE100의 성공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현재 침체화 되고 있는 어촌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대규모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이다. 이를 위해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유럽국가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는, 울산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의 조건은 해상풍력발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익을 불러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인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개발사업은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기존 개발 사업들보다 더욱 시간이 오래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건 당연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정부는 RE100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상풍력발전을 선택하였고, 외국인 투자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에따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단계 진행하는 것도 어렵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조차도 하지 못 하게 규제를 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개발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이는 향후 국가 이미지를 깎아 먹는 규제라고 생각을 한다.
작년 12월 2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국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기사가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견제라고 보여지며, 대한민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추 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본과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거라 보여진다.
어촌과 어업인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어민들과의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어선어업인협회 대표인 강00 회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정부 및 해상풍력개발사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규정을 적립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견제라고 보여지며, 대한민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추 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본과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거라 보여진다.
어촌과 어업인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어민들과의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어선어업인협회 대표인 강00 회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정부 및 해상풍력개발사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규정을 적립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도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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