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상공계와 정책 회의 통해 현장 목소리 제도화 모색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2월 3일에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대정부 건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3개 국.1개 직속기관.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 3개 국 1개 직속기관 :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7개 출자출연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주)경남무역,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조례안은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중장년 정책 대상 확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확대,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등 민생 안정과 산업 활성화, 환경·산림 분야 전반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인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원 필요성, 재정 여건,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대정부 건의안으로는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설립,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경남 사천·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3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열고, 지역 상공계가 제안한 산업·경제 분야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정책 회의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회는 향후 조례 제·개정 및 건의안 등 의정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미래 전략산업 육성, 환경·산림 정책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과제를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특히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같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회의와 정책 회의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안정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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