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인권센터 건립 등 노동공약실천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본준수 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12월, 190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41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 이분들은 올해 7월 1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 122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군 또한 올해 용역근로자 183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군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구.군의 정규직 전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인권센터 건립 등 노동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제7기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도시 울산 」과 관련하여 노동 관련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관련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와 교감을 했고, 양대 노총 간담회를 통해 이행과정에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민정 화백회의는 현재 현대중공업 고용 문제 및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황이며, 이를 노동공약 중 하나인 노사민정 화백회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하반기 설립되는 일자리 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 일자리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일반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과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향후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발, 강사 양성 등으로 그 업무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인권센터의 센터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백회의 정책보좌관을 9월 10일자로 임명하여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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