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기자수첩]공공기관 비리,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기취재본부 송민수 부장.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서 40억 원대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화재 보존을 담당하는 고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아내 명의의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용역을 몰아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함이다. A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 대표와 공모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A팀장의 아내가 설립한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40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는 점이다. 이는 철저히 계획된 범죄이자, 내부 관리 시스템이 무력화된 결과다.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실질적인 운영도 되지 않았다. A팀장은 허위 출장을 신청하고, 문화재단 예산을 유용해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 명목으로 비용 지출 등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허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내부 정보를 악용한 유사한 비리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내부 감시망을 피해 장기간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첩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재단측은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사건 배당이 되면 여기에 맞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하지만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패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내부 감사 및 신고 시스템 강화▲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대폭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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