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입주자 8,802명 중 정신장애인 1,156명으로 약 4% 거주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4)은 18일(수)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끊이질 않아 사회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금년 8월 기준으로 모두 15개 단지로 2만9천837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은 8천802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1천156명으로 약 4%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경미한 정신장애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 세대와 혼자 사시는 노인이 많고 질병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옆 집 주민의 정신질환은 그 주변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이것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종합적인 세십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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