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위공무원 인사적채 심각, 전출 · 교류 늘려야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10-16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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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16일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고위공무원 중 고시출신비율이 62.5%에 달해 이들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인사적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 고시출신 공무원은 5급(사무관) 316명 중 5명(1.6%), 4급(지방서기관) 95명 중 5명(5.2%)인 반면 3급(부이사관)은 16명(교육·파견 제외)중 10명(62.5%,특채포함)로 실·국장의 2/3정도가 고시출신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년까지 최소 11년에서 최대 17년을 3급(부이사관) 또는 2급(이사관)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가 정체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교류파견과 전출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15명 중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1:1 교류파견한 인원은 7명이다.  

 

이중 고시출신은 3급 1명, 4급 1명으로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 전출 역시 4급 이상 3명, 5급 3명 등 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인사는 물과 같아서 흐르고 순환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고이고 정체되면 생명력을 상실하기에 중앙부처 전출과 교류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광주시 인사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출이나 교류파견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이나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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