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박근종 칼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역대 최대 임금 격차, 서둘러 줄여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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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15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88만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4만6,000원 증가하였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2,172만4,000명이다. 그중 52.5%인 1,356만8,000명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37.5%인 815만6,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그런데 정규직은 1년 전보다 4.3%(14만4,000원) 증가한 월평균 348만 원을, 비정규직은 6.3%(11만2,000원) 늘어난 188만1,000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월평균 159만9,000원을 더 벌었다.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음에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54%밖에 안 될 정도로 두 집단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이다.

통계청은 “임금 격차가 벌어진 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시간제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임금 차이가 늘어났다.”라며 “시간제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조금 줄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전체 근로자에서 6.5%를 차지하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올해는 17%로 급증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368만7,000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45.2%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제는 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적어 전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면에서 격차가 큰 이중구조로 고착화(固着化)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임금 격차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배가 넘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늘었고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2.9%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로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대기업 임금(581만5,000원)보다 229만6,000원이나 낮았다. 3년 전에 비해 20만1,000원 더 벌어졌다. 이 같은 흐름이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근로 방식과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말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큰 문제는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또는 자녀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모두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울타리를 높게 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대로 방치(放置)하거나 방기(放棄)한다면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도 이러한 이중구조의 폐해를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10월 17일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정규직·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노동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제 해소’가 개혁의 주요 골자인데, 위원회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개혁은 대기업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지난(至難)한 작업이다. 미룰수록 이뤄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되레 커질 뿐이다. 의지를 갖고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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