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육성플랜’ 구축
- 코로나19 피해가 정도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 반영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4월 14일(수)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채택 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POST코로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문에서 이러한 전국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육성플랜’을 구축하여 쇠퇴하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보전할 것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집중적인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 예술인 4대 보험 지원’, ‘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구축‘, ’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장상수 의장은 “POST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지역과 중앙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이 될 것이며 위기에 봉착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진과 공공성이 강화된 생활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국가전반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 임]
코로나19 피해정도를 반영한
지역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문(안)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은 휴관하고 축제와 전시 등의 행사역시 장시간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고사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자체들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이 1회 1백만원에서 3백만원정도에 그쳐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포기는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문화 전반을 쇠퇴시킬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POST코로나를 대비하는 ‘POST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생태계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우선적 문화복지 정책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지역 문화생태계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예술인 보험제도’,‘문화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지원’,‘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구축’,‘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지원’등의 사업에 집중지원 하여 지역의 기초적 문화예술생태계를 유지하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을 구축하여 쇠퇴하는 지역문화생태계를 보전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적격차를 해소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최소문화생태계 유지를 위해 2~3년간 집중적인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예산을 반영하고‘지역 예술인 4대 보험 지원’,‘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상품 개발’, ‘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지원’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POST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과 ‘지역문화예술복지정책’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최소문화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과 중앙의 문화적 격차해소의 근본이 될 것이며 위기에 봉착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진과 공공성이 강화된 생활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전반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에 반드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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