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박근종 칼럼) 빚더미에 소득 감소 이중고, 자영업자 연체 대란 사태는 막아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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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불황이 길어지면서 대출 연체가 늘어 자영업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를 빚으로 버텨 온 자영업자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보다 7.6% 늘었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4분기 684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50.9%나 불어났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3억 3,000만 원)는 비자영업자(9,000만 원)의 3.7배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대출을 늘려온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되찾은 지금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채의 질적인 문제는 더 우려스럽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보여주는 연체율이 이미 1%로, 코로나 19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서 무려 8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고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하고 있으며,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는 177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56.6%나 된다. 부채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빚을 활용해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72만 6,000명보다 39%인 184만 2,000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 대비 20만 명 넘는 증가 폭을 이어가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1년 새 105만 1,000명(19.1%) 불었다. 2021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한다. 하지만 연평균 소득은 4년 전보다 오히려 10% 줄었다. 빚을 많이 지게 마련인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5.1% 급감했다. 이 와중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에서 1만 2,21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소득은 감소 중인데 부채와 함께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면 자영업 생태계가 어찌 되겠나.

자영업자는 매년 늘어났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점점 줄었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영업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연소득이 1952만원을 기록하며 2000만원 선마저 무너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에 손님이 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걱정은 오는 9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다. 코로나19 이후 5차례나 연장돼 무한정 유예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대책없이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딜레마지만 취약 자영업자 위주로 해당 조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각종 제약으로 신청이 저조한 채무조정 대책들도 이 기회에 손봐야 한다. 자영업계와 노동계의 상생도 시급하다. 올 4월 현재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1년 전보다 5만6000명 늘어 430만명에 육박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부담이라고 여기는 것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노동계가 남의 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거둘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몇 년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부진을 빚으로 버텨 오다가 더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34조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1%를 찍으면서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 104조원의 10%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제2금융권·다중 채무가 크게 느는 등 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이 각각 0.37%, 2.52%로 집계됐는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연체율이 한 분기 만에 1% 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73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7조원 늘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커져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그나마 정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줬는데 이 정도다. 이 조치도 오는 9월이면 끝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자영업자 연체 위험률이 3.1%에 이르고, 이 가운데 취약차주 연체 위험률이 무려 18.5%까지 급등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당시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손질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대폭 보완해 자영업자 연체 대란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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