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과제 시민 엠보팅 선정,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로 구분
- 규제철폐 인식 확산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적극 활용 ‘작은 제안, 큰 변화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오는 1월 26일(월)부터 2월 19일(목)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2025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또는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과제는 핵심과 자율 주제가 있으며 핵심 주제는 작년 12월, ‘2026년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규제혁신 분야’ 시민 엠보팅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등 5개 분야이다. 핵심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합리‧불편 규제는 자율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市)·정부 누리집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소통 24 sotong.go.kr)에 공지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gidea@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 02-2133-7771~2)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선정작은 3월 중 시(市)·정부 누리집 등(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을 통해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10건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서울시 규제철폐안,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규제철폐안 마련, 토론회, 홍보 등 규제혁신 시정 업무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5. 8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시민 규제발굴단, 직능단체 핫라인 운영, 120‧응답소 등 다양한 채널의 규제 발굴로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상시적 규제혁신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작년 한 해 총 161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공모전 역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 규제철폐의 실행 동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하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누군가가 한 작은 제안이 큰 변화를 가져와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 현장이 바뀔 수 있다”며 “시민체감 규제혁신 일상화를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