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조규상 칼럼> 지방분권시대 ⑤자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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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작년 10월 말에 이어 지방분권의 헌법개정(개헌)을 강조했다. 나아가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완성하자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헌법에 지방분권을 선언하면 과연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까.

 

 그 대답은 “아니오”다. 물론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규정하면 더욱 지방자치가 충실해질 확률은 높아진다. 즉,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뿌리내릴 때까지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대 유행어 가운데 “뷰카(VUCA)”라는 신조어가 있다. 뷰카는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의 머리글자 조합이다. 뷰카는 원래 1990년대에 미육군 전략대학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냉전 시대의 종결로 일어난 변동적이자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애매한 다원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 의미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안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확대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위기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뷰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는 군사·외교나 경영·경제는 물론이고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뷰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인다.

 올해 6월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벌써 정치권에서는 요동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많았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방선거 향해 정치권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정치가들과 예비 후보자들의 각종 돌발행동과 막말, 상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은 멈출 줄을 모른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거친 구호, 말 바꾸기, 억지 주장이 난무한다. 이것들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을 제기해 유권자의 이성(표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감정이나 정서를 건드려 표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탈진실 정치가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선동정치 아래서 이성적인 개헌 가능성도 차츰 물 건너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에서는 너도나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현실은 지방선거가 개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의 각 정당 지도자는 지방의 민심 따위에는 아량 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사고의 전환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주권국가 단위로 보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가 지방분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낡은 생각이다. 자치는 국가가 위에서 베풀어주는 사탕이 아니다. 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다. 지방 주민이 스스로 쟁취해야 진정한 자치가 이룩된다.

 
 지금과 같은 뷰카 시대에는 절대적 주권국가의 개념이 바뀌어 변형되고 있다. 자치단체를 소형 자치국가로 생각하고, 국가를 대형 자치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형 자치국가가 가지는 헌법을 소형 자치국가인 자치단체도 가져야 한다.

 소형 자치국가로서 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질서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된다. 국가의 헌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헌법이란 이름이 아니라도 좋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헌장도 좋고, 혹은 자치기본법, 자치기본조례라도 좋다. 주민이 스스로 소형 자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치를 위해 헌법 선언을 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 자치헌법이 바로 진정한 자치분권이자 지방분권의 토대가 될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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