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하셨던 故노옥희 교육감의 유고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며, 교육감을 대신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현상은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학교 교육력을 뒤흔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8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 1학기까지 6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1년 전국적으로 2,2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22년 12월 27일 전격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울산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는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업방해 행위가 어떻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지 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교원은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본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침해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침해행위를 기록할 수도 없어 사실상 징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실행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하여 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침이 실행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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