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 지원 강화와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오는 7월 대구로 편입하는 군위군 지역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16억원으로, 이는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2억원 감액됐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59억원, 기타 이전수입 91억원, 자체수입 29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19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원 64억원,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학교운영비(공·사립) 추가 지원 154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복지 144억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의 학교급식 8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05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족한 세출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500억원, ▲예비비 440억원 등 1,049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꼼꼼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입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기금 및 예비비 등을 감액해 필요한 세출예산의 재원을 확보한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그동안 적립해온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업 및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지원 등의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북구3)은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교육회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 지역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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