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신혼부부 통계 기준 부산시 초혼 신혼부부 무주택자 60.9%, 대출보유 89.0%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중
◈ 지원기간 연장 출산 및 난임치료 시술자만 가능, ‘임신 또는 출산’으로 기준 확대
◈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점진적 소득기준 완화 강조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 30.(화),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하며, ‘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중으로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여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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