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국회/최성룡기자 =결국 이재명정부/정청래더불어민주당은 4년전 유엔 인권보고관까지 우려하며 표결중단을 요청했던 당시 상황(사진)으로 되돌아갔다
허위조작뉴스 추상적 개념, 징벌적 손배소는 온라인(정보통신망법) 으로 도입하고 이번에는 신문 방송의 논평까지도 틀어막으려고 한다
또 반론 정정보도의 지면크기 위치, 방송순서 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함으로써 신문방송 편집권을 통째로 흔들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까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을 제한하려고 하고 허위조작이라고 지목하면 감옥에 가게될 것"이라고 했을때...기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12월 들어 전광석화처럼 거의 2주만에 법안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곧 논평입틀막법도 밀어붙이겠지요.진보시민단체 언론노조까지 일제히 반대하는데 우이독경이다
내란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독립을 파괴하고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2개의 악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를 추락시킬 것이다
국제언론단체나 인권기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가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뒤늦게 안다면 경악할 것이다
특히 언론자유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의 인계철선은 매우 민감하다..더불어민주당은 제발 멈춰주기 바란다.그렇게 하지 않고도 허위조작정보 막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양치기 소년에 한두번 속지만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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