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미술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협약과, 안전 체전 달성 공동협력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진혁 부위원장은 구·군 대표축제 지원 사업의 예산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와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엘리트 체육의 경우 초·중·고로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교육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칠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결산 자료 중 소장용 유물 구입에 9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유물을 구입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위원은 전시컨벤션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2022년 1월에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계속비 지출, 사고이월 8건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면밀하고 신중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며 울산시립미술관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이장걸 위원은 공유재산 입장료 미수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전국체전 개막식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장권 배부 등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에 집행잔액 6천3백만원이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적극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업 추진 중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목표치를 중간에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부진한 지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3년 당초예산 편성 시기인데 그 동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협약에서는 협약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운동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공공골프장 건립 시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안전체전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환경국, 용연·온산 수질개선사업소,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가로수식재관리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로수 식재뿐만 아니라 오래된 가로수 뿌리 정비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은 LPG전환지원사업의 예산반납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환경정책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수의사 미채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채용 계획을 질의했다. 아울러 야생동물피해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 것을 주문했다.
손명희 위원은 환경정화행사 미달성 사유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행률, 대기관리 사업비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상수도 부채비율 3.9%에 비해 하수도 부채비율이 16.9%인 점을 지적하며 하수도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태화강국가정원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태화강국가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환경국의 2021년도 결산내용과 관련 LPG전환지원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에서 국비를 많이 반납하고 이에 대한 반납사유가 시비 미확보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울산시의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국가정원 품격향상 5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사유와 오산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전액 미확보로 미집행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도시공간개발국,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 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의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홍유준 위원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도시계획 조례개정 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종 위원은 도시공간개발국 신설에 따라 타국에서 이관된 사무를 잘 챙겨주기를 당부하고 일산유원지 개발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2030도시관리계획 목표가 부진한 사유 및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집행율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대책을 요구하고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또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혁신도시 관련 계속비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2030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 시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정비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교육청의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강대길 위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관부서의 예산만 58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으나 성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특히 학교폭력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언어폭력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고졸취업희망자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반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극적 예산집행이라 질타했다.
또 계약제교원 증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계약제교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 안정적 교육현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안대룡 위원은 코로나19 발생 후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코로나 19로 인한 대체학습이나 두드림학교 운영 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유치원 교사의 과잉훈육과 관련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 심리상담·치료를 통한 업무 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사학재정지원의 운영비가 상당부분 불용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주문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며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성룡 위원은 교원연수운영의 해외연수비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코로나19 상황 및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높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그리고 초·중·고에 학급당 100만원을 교부한 일상회복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순용 위원은 학생평가관련교원연수이수율과 교원자격연수이수률이 목표치를 미달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한 연수를 위해 원래의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수환경 개선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결석 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이 낮은 이유와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복귀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당과 비교하여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의 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 강사 수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중등교육과의 경우 기간제교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 분석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의성과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가 필요하며 초.중학교의 오케스트라 교육이 고등학교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거점학교 지정 등 확대 운영을 건의하였다.
구 분 | 상임위 활동 | 비 고 |
행정자치위원회 | ·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미술과 -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 | |
· 안전 체전 달성 공동협력 업무 협약의 보고의 건 | | |
환경복지위원회 | ·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국 - 용연·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산업건설위원회 | ·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시공간개발국 - 교통국 - 차량등록사업소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 정책관 - 교육국 - 직속기관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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