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의회 ‘출석거부’ 막는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3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교육감은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부터 이날 열린 제430회 제4차 본회의까지 총 6차례 불출석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도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도의회는 교육감 출석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박 교육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10일 최학범 의장은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교육감의 계속된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으며, 11일 장병국 의원은 도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교육감 부재로 질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이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429회 및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연속하여 나오지 않은 것은 교육감으로서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출석하고 도민을 대신한 도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은 단체장의 도민에 대한 공식적인 책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사태가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반복적인 본회의 불출석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의회는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도민을 위한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책임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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