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64명에 비교해 22% 감소했으며 최초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02명에 대비해서는 약 51%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에 대한 울산시를 비롯한 경찰청, 관계기관들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보행자와 고령자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21년 교통사고 현황만 보더라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0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42%이며,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도로의 위험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청 정문 앞 교차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행신호등에 따라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 녹색, 빨간색으로 신호를 알려주며 움직임 감지 센서와 스피커를 통해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가까이 접근할 경우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음성이 나옵니다. 이런 기능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행하는 스몸비에 따른 교통사고, 야간이나 우천 시 보행자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단하여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경우 보행신호 시간을 자동 연장해 주는 기능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된다면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호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탄력 운영’입니다.
교통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추진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 완화 시범사업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에 따라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법과 제도의 시행, 과감한 예산 투입 등 개선의 노력을 쏟는 분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정해짐에 따라 운전자와 거주자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나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에 시차제를 적용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이 주변 도로 상황이나 교통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고 통행에 크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로 상향하는 방안 등 속도제한 완화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완화는 보행자와 운전자 등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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