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계절형 실업과 한파 그리고 대외 활동 감소 등 복지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몸도 마음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 오면,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복지사각지대는 늘 발생되고 있으며, 이 이면에 또 다른 그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된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연계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여 사회복지의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맞춤형 급여체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최근 시행된 ‘복지멤버십 제도’까지 법적·제도적인 장치는 확대되어 왔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울산형 긴급복지, 울산형 청년수당, 울산형 에너지복지 등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대적 수요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과 지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2년 창신동 모자 사건, 발달장애 자녀와 투신한 성동구 모자사건,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광주 자립준비 청년의 자살사건 등 어려운 삶을 힘들게 버텨왔던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예측한 위기가구의 수는 전체 1/5도 되지 않다 합니다. 즉, 현재의 복지제도는 극소수의 수혜자만을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5월부터 울산에서 시행한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 위기가구 2,260명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63.14%(1,427명)에 그쳤으며, 이외에 800여 명은 정보 불일치, 지원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자에 조차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중 306명은 연락 두절,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비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었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 합니다.
또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울산의 ‘무연고 사망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3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40대 미만 연령대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가 취약계층의 고립을 가속화 시켰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사회 심리적 고독감이 높아진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제도와 인프라 확충,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놓고 현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현 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대두될 때 마다 제도의 가짓수를 늘리고 정보만 쌓아놓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망양보뢰(亡羊補牢)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의 모순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복지는 가장 필요한 곳에 복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시스템은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이 제2의 ‘수원 세 모녀’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2의 ‘광주 자립준비청년 사건’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기관과 인력 간의 정보 공유와 대상자 통합관리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발견하지 못한 면면이 여전히 많기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과,‘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계획은?
둘째, 해마다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체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은?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울산시 현 지원 체계의 종합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은? 또한,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한 울산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은?
우리 사회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또 다른 그늘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 체감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울산형 복지도시 실현에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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