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외지 시공사의 지역하도급 제고 방안 마련하라, 한목소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11월 9일(월)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지시공사의 지역하도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민원 최소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도시·건축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문제, 공항 이전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장기방치 건축물의 관리 문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행복주택 공실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 다음은 이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김원규 의원은 건축법 개정으로 높이제한 규정인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고층아파트 건립이 용이해진 가운데, 상업지역은 용적률 또한 높아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관련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민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일부 상권이 형성된 기존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그간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하였다.또한, ‘13년부터 계속해온 빈집정비사업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빈집정비사업 현황(‘13.∼’20.) : 331동(주차장 142, 텃밭 64, 쌈지공원 44, 꽃밭 등 81) 

 안경은 의원은 공항이전과 관련하여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안심 등 공항 인근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올해 부동산 등록 업소의 수는 증가한 반면, 점검 업소 수, 위반 적발건수는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수성구는 아파트 곳곳의 시세 담합의심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외지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외지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덩달아 증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지시공사의 지역하도급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대구시의 총 223개소에 달하는 정비사업 중에서 많은 사업들이 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분쟁과 갈등을 겪어 왔으나, 분쟁상황에서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온 점을 지적하며,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위원회를 보완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외지시공사 지역하도급률 : `17년 42%⇒’18년 51%⇒’19년 57.6%⇒’20.9월말 56.2%
※ 정비사업 현황 : 총 223개소(준공 49, 추진중, 139, 미추진 35)
    (자료 : 대구시 제공)
   
박갑상 의원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대응 계획을 주문하였다. 특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복현동 골든프라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연계된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해주길 당부하였다.  

 김대현 의원은 LH가 건립한 행복주택이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건립돼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향후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행복주택도 공실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도시공사 행복주택 건립현황 및 계획 

(기준 : 2020.10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 대구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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