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시설 개선 6조 1,980억원 필요, 코로나19로 운수수입 2,431억원 감소
-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별ㆍ광역시의회 교통관련 위원장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규 의원은 “현재 대구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특별ㆍ광역시에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비용은 전년도 기준 6,230억 원으로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특·광역시의 무임수송 손실비용 문제가 심각함을 밝히면서, “또, 특별ㆍ광역시 전동차의 약 60~40%가 20년이 경과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과 전동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고, 6개 특별ㆍ광역시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6조 1,980억원 재원소요가 예상되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보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할 당면 사안”이라고 밝히며, 공동 건의문의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원규 의원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금년 1~5월 동안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수입이 2,431억원이나 감소된 점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받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적자 가속화 문제를 들어 하루 빨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원규 의원을 비롯한 6개 특별ㆍ광역시의회 교통 위원장들은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예산이 발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 할 것, 또, ▲도시철도 노후화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안정적인 서비스와 안전한 시설 인프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여건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특·광역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