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장격리 조치는 전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 한 목소리 낸 결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조영제 도의원(함안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Kg 한 포대에 5만 4,758원 하던 산지 쌀값이 올해 9월 기준 4만 1,185원으로 약 25% 급락하면서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맞았다. 반면,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1,650원을 넘어서는 등 각종 농자재, 농약, 인건비, 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은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2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9.8Kg 이었으나, 지난 해 56.9Kg으로 18.5%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54.1Kg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쨌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5일, 긴급 ‘쌀값 안정화 대책’을 통해, 1조원을 들여 쌀 45만 톤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였다. 오는 10~12월 수확될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쌀값 추가 폭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치될 물량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조영제 도의원은 “농민들은 국가 정책에서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며,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한다. 전국의 많은 지방 의회와 자치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니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라며,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시장격리 조치보다는 타작물 재배,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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