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은 5일 제26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개인택시 출연금 조성과 운전자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는 등의 부실한 택시감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김성태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1대를 감차하여 경감세액 80억원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택시감차를 시행한 반면 대구시는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목표치 대비 절반만 달성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6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택시감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인택시사업자의 감차보상금은 대당 6,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1,30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분 1,410만원, 출연금 3,290만원 중 1인당 월 8만원을 부담할 경우 99억원의 개인택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조성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대전시의 경우 개인택시사업자의 출연금 자동이체와 출연금을 미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감차가 성공했다”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운전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차질 없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반면 택시사업면허, 변경, 합병 등의 관리기능이 없다”며 택시감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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