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저조한 정책사업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예산 투입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지난 1일,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상남도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2022회곙뎐도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2024년 예산안분석>
이날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춘덕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인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단위사업이 타 부서 대비 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이 적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를 받게 될 텐데, 예산 삭감은 결국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부실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세부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정밀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투입 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입법당당관실에서 발간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1인당 예산액은 10만 5천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다음으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문화 및 관광 분야 1인당 예산 비중(2023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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