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가 지난달 2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대규모 종교 행사를 당일 취소한 사건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어 경기도의 꼬리자르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 사유에 대해 ▲경기도 위험구역 설정 ▲대남방송으로 지역 주민 고통 호소 ▲북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납북자 단체 및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31일 강행 통보로 김현곤 경제부지사 주관 긴급회의에서 정해진 것이었다 말하며 경기지사의 지시임을 강조했다.
하나 한 언론사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승인과 취소권이 경기관광공사에 있음을 명시하며 긴급회의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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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 캡처) |
두 행정기관의 엇갈린 주장은 대관 취소사유에서도 이어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의 대관 취소에 대한 항의 방문에 "종교단체가 계속 대관을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대관 당일인 29일 경기관광공사 보도 자료상 대관 취소 사유인 '남북 긴장 관계에 따른 대관 취소'와 판이한 사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는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유럽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시받아 긴급히 연 경기관광공사·도 실국장 간 대책회의를 통해 신천지 측의 대관 취소 사유로 밝힌 안보 위협에 따른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기관광공사의 일방적 대관 취소 통보는 경기도의 지방공공기관인 행정절차법에서 벗어난다 보기 어려운 가운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임에 개신교 표를 의식한 김 경기지사의 행정 편향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신천지는 "28일 오전까지 경기관광공사 측에 확인할 때도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28일 '신천지 대관 취소 집회'를 한 것이 주요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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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5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새에덴교회에서 신년 기도회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 새에덴교회 유튜브 갈무리) |
한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파주기독교연합회 등과의 공동주관으로 25일과 28일 두 차례 신천지 대관 취소 집회를 벌인 바 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월 25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연 신년기도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국제 인권 단체들에 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가능한 민·형사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3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는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 요청’이라는 청원이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해 김 지사의 답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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