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본부, 2012년 1월 독립 운영했지만 예산·인사권 없는 기형적 구조
- 지휘 혼선·소극 대응…인력·장비 등 중복투자 및 행정 낭비·비효율 우려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도의원은 1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재해 및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를 하루 속히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지역 소방 수요 대비 인력이 타 시·도본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소방안전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창원의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917명으로 전국 시·도소방본부 평균(783명)보다 많고 서울(1,286.8명), 경기(1,179.6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강원(344.1명)·전남(408.5명)과 비교하면 2~2.6배 정도 많다.
이 같은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 2012년 1월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본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박해영 의원은 창원소방본부 독립 운영은 2010년 마·창·진 행정 통합에 따른 특례로 전국 유일한 사례이지만, 이후 소방기본법 등 후속 입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10년간 시범운영 상태가 유지되면서 예산·인사·지휘권은 없이 외형만 광역지자체급인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원화체제 때문에 신고 이첩에 따른 대응 지연, 관할 문제로 인한 소극적 대처·소방력 분산·지휘체계 혼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인력·조직 이중 운영 및 시설·장비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업그레이드된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효과를 경남도민과 창원시민만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무 정상화를 장담했지만 비정상 상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해영 의원은 “하루 빨리 관련 입법을 완료해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경남소방본부의 통합 운영이 답이다”라며 “더 이상 지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지 말고 경남도가 소방본부 통합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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