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해제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구, 구역 및 면적
○ 해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해야 할 구체적 행정행위
○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해제되는 시점
□ 답변내용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옥동 시가지경관지구와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 일원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구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옥동지구 및 옥동3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92년 및 ’93년에 각각 도시미관 관리 및 가로변 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된 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3. 10. 준공 목표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은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특정 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문수로 변에 지정된 문수로 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한 옥동지구(62,300㎡) 및 옥동3지구(108,308㎡)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현재의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동 시가지경관지구 해제를 위해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행위 및 해제되는 시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지구의 해제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기관(부서) 및 구·군 의견 조회 및 민원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중앙부처 협의,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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