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역점사업, 각 부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 필요한 사업 발견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6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기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책질의 과정에서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의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道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2위, 재정자주도는 6위로 나타나 세입 여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예산 운용 여지가 타 도(道)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경남도정의 역점사업,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재정여건상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총 139개 사업에 5,734억 원에 이른다*”며, “그 중에서 사업설계 및 재정투입계획, 추진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2024년 예산안분석>
이에 대해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재정자주도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커서,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적 검토를 더욱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을 기대하는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재정투입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실하게 도 재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청 소관 예결특위 2024년 예산안 종합심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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