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기준 명확화 통해 현장 실효성 높인 입법 성과 공식 인정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조례 제·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효성과 공공성, 정책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조례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건축물 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술 전환이 시급한 영역으로 지적돼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적용할 기술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특허 보유 기술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건축 현장에서 우수 녹색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례라는 제도적 수단으로 구체화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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