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익 미미한 시장개방..또 다시 농어업인을 희생양 삼지 말아야 -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신효광 의원(청송)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신효광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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