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위해 조직·예산 편성권 가져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가운데,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24일,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인 구조”라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충실한 기능을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시민의식 성장에 따른 주민참여 증대, 지방소멸위기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4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제22대에는 2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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