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울산지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건설사 공공수주 및 우리 시의 공사발주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실적,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현황,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민간분야에 대한 조례 적용방안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 1. 1. 하도급 전담 TF팀이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대형 건설공사 본사 방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서한문 발송, 현장 세일즈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노력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출연출자기관, 최근 3년간 종합건설 100억·전문건설 7억·전기통신 5억 이상(미만) 발주실적 및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종합건설 100억·전문건설 7억·전기통신 5억 이상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시행으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이상을 입찰시 명시하고 있으며, 2017년 총 28건 161,195백만원(지역업체수주 27건/67,977백만원/42.2%), 2018년 총26건 85,588백만원(지역업체수주 23건/56,530백만원/ 66.1%), 2019년 6월말 현재 10건 89,305백만원(지역업체수주 10건/37,575백만원/42.1%)으로 3년 전체 64건 336,088백만원(지역업체수주 58건/162,082백만원/4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 100억·전문건설 7억·전기통신 5억 미만의 경우 또한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017년 총 344건(72,038백만원), 2018년 총 369건(71,209백만원), 2019년 6월말 현재 187건(48,041백만원)으로 3년 전체 900건 191,288백만원 모두 지역건설업체가 100% 수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등 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금년 하도급 전담 TF팀(지원인력) 보강을 위한 우리시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 1. 1. 하도급 전담 TF팀 신설로 시설5급 1명, 시설6급 1명으로 2018. 12. 31.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만, 2019. 1. 1.부 하도급 전담 TF팀 조직이 축소되어 현재는 시설6급 1명이 하도급 지원 업무 및 건설기술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하도급 전담 TF팀의 추진성과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의 하도급 전담팀 확보 건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하반기 조직개편 시 하도급 전담팀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공동도급비율 49%이상, 하도급비율 60%이상,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따라 최근 1년간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실적(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요성과로 대형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2회(106개 현장),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본사 방문 독려 4개업체²⁾(9개현장),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서한문 발송(268개업체), 대형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현장 세일즈 추진(130개 현장, 지역하도급 금액 2,840억, 하도급 비율 24.9%, 고용창출 2,530명, 세수증대 28억원)과 지역 내 생산자재 사용률 38.63%, 지역장비사용률 50.52%를 달성하였습니다
²⁾ ㈜한진중공업, ㈜호반건설주택, ㈜반도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또한 2019년 상반기에는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3개분야 19개 시책)하고 관급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협조공문 발송 및 건설업체 본사방문 7개 업체³⁾(9개현장), 지역대형건설공사장 현장 방문(11회, 25개현장)하여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을 요청하였습니다.
³⁾삼호,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아이에스동서,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또한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25개 현장) 및 대형건설공사 현장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서한문 발송(272개업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 내용을 명시토록 협조요청 하였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조사(128개 현장)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적성 및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 점검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관련사항 홍보 강화를 위하여 리플릿 제작·배포(1000매) 및 건설업법 교육(1회) 실시와 민관합동간담회 개최,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표창(14명)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기준 확대적용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민간공사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상위법의 강제 의무조항이 없어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대형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및 공동도급 비율 확대와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야 하나, 금년 초 하도급 전담 TF팀의 조직 축소로 감소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으로 울산지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 한계가 있어 조직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 지역건설경기 또한 침체되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울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세일즈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울산지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열정을 가져주시는 박병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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