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졸속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옛날 하나였던 경남, 부산, 울산이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협력.연대를 통해 각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이다.
본 사업은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정책에서 벗어나 최초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여 경남의 백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에서는 작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설치하여 공동사무 발굴, 규약안 확정 및 의결.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올해 상반기 내 출범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규약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가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하는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3개 광역시도가 공동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남은 단체장이 공석인 상황이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남의 미래가 걸린 중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원정수의 균등 배분방식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이 완전히 결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는 인구비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이 될 것이다.
셋째,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로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아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지리적 중심을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가변적일 수가 있으므로 향후 논쟁의 소지가 될 것임이 분명하며, 시도 간은 물론이고 경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넷째, 특별지자체의 기관장 선출은 1년 4개월 씩 내부적으로 윤번제로 맡음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하나, 오히려 윤번제가 광역사무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과 객관성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마찰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직 단체장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출범으로 우리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지역에 살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요 사업들은 부산, 울산 그리고 동부 경남의 주요 지역에 국한되는 교통망 구축이나 생활권 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원 정수, 청사 소재지 등 크고 작은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적기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출범하게 된다면, 특별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사업 추진의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쫓기듯 졸속 추진하면 도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출범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보다 많은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므로, 졸속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14일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경남=세계타임즈 정왕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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