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대전시에서 열린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법률개정안 건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25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의장협의회에서는 배지숙 의장이 제출한 안건 외에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이 심의·의결되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현 정부가 쇠퇴한 도시기능을 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쇠퇴율이 높은 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건의문에서 “실제로 7대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은 73%로 도 지역의 평균(65%)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광역시의 기성시가지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해 온 반면, 신도시 개발중심의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지숙 의장은 “7대 특·광역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44.7%가 거주할 만큼, 인구밀도가 높아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정책추진의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고, “특·광역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도 지역과 같은 60%로 상향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붙 임 1]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 건의문(안)
현 정부에서는 쇠퇴한 도시기능을 되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도시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광역시는 도지역 보다 쇠퇴지역이 많고, 인구밀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의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대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이 73%로 도 지역의 평균 쇠퇴율 65%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의 기성시가지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해온 반면, 신도시 개발중심의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7대 특·광역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44.7%가 거주할 만큼, 인구밀도가 높아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정책추진의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특·광역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도 지역과 같은 60%로 상향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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