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인력, 非서울권 32개 의대서 지역의사전형…3월 대학별 배정 발표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천871명 규모로 늘어난다.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 총 3천342명이다.2033∼2037년 추가로 배출되는 인력은 연평균 708명, 총 3천542명이다.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천724명)의 75%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증원 필요 인원을 9개 도(道)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로 배분해 근무지역별 지역의사 필요 규모를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고, 증원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돼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증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가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에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정부는 또한 각 대학이 정원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보를 추진하고, 24·25학번 학생들이 원활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