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의혹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3월 21일과 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함안군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안군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용도변경이 진행된 토지 중 6만 6천㎡의 토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있었고, 공교롭게도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인척,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입이 진행되었다.
함안군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고 밝혔으나 인재개발원의 이전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안에 대한 사전 의견서를 낸 9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1건의 의견보류와 8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함안군의회도 2021년 6월, 해당 토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의 토지를 심의과정에서 제척하지 않은 사유와 무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
LH 사태를 비롯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당 이익은 전 국민적인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켰고,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함안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함안군 지방의원은 명명백백히 진실규명 될 때 까지 함안군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민주당 함안군 지방의원 일동-
[경남=세계타임즈 최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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