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며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울산시 의회는 110만 울산시민을 위해, 울산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과거 어떤 역대 의회보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성과를 요약해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의정활동 교류 다양화 및 타 시도의회 협력 강화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지역현안 능동적 대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의회상 정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되었는데, 그 중 핵심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울산시와 2021년 11월에 인사ㆍ교육ㆍ후생복지 등 분야별 운영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것은 물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성의 기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인사로 지난 2월 의회사무처장을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자체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2담당(미디어콘텐츠담당,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입법정책담당관 설치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 기능은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활동 교류 다양화 및 타 시도의회 협력을 통해 우리시 위상강화에 힘썼습니다. 

먼저, 의장협의회(‘21. 10. 28.)와 운영위원장협의회(’22. 2. 11.)를 울산에서 개최하는 등 타 시도의회와 우수정책 교류 활성화에 힘썼으며, 이를 통해 우리시 현안사업인 지방의료원 없는 울산·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를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8개 숙원사업을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제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우리시 제출 의결된 안건 현황
▸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안
▸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 지방의료원 없는 울산·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 공공기관 2차 이전 중단 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동해선 광역전철 증편 건의안
▸ 청년 기본소득 지급 건의안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위해 그동안 울산시의회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신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념행사(‘21. 7. 15.)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코로나 19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위탁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지역현안 능동적 대처로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울산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등 9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정 발전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미래를 위해 40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 개선,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등 울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로 2021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출범 하는 등 ‘수소·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변모하는데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2021년 1월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 및 토론회를 356회 실시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공감의 열린의정을 펼쳤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 처리한 의원 발의 조례는 254건으로 전반기 의회와 합치면 449건으로 역대 의회 중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여 7대 의회는 질적·양적인 내실화를 통해 울산 발전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 광역시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건수 (‘22. 3월 24일 기준)

이와 함께, 시의회는 내실있는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 분기별 운영으로 조례정비 등 입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2명 의원 전원이 13개 연구단체 중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용역(12건)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가치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의회로 변모시켰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지면 홍보 및 매체 광고, 의정뉴스와 의회소식지 제작 등은 물론 모바일 중심 소통강화를 위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으로 입체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의원 인트라넷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종이 없는 회의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재난상황 대비 비대면 영상회의 운영(‘22년 2월 개시)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여 의정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2년간 의정성과를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울산 문화유산 이해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한 ‘걸어보자 울산 한바퀴’, 행사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시민 소통데이’ 와 같은 뜻깊은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진행하지 못한 점은 다시 생각해도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7대 시의원들은 아직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달의 소중한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시의원은
안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걸맞는 인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욱 높이고, 홍보대사와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인력 확충, 의원 입법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오는 7월에 들어서는 8대 의회 출범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의회 자체 조직 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 통과와 현재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시의회 의원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해 남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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