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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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 개에서 10만 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021~2023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벤처 육성을 밀어붙였던 1999~2001년 연평균 증가율 51.9%와 비교하면 큰 차이다. 벤처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창업 엔진이 식게 방치(放置)하거나 방기(放棄)하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투자 촉진과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 열풍을 다시 일으켜야만 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분야별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 등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이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AI·스마트, 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로 진출하는 때 이를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 R&D, 기술이전, M&A, 투자,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사업 정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종 유지, 자산처분 제한, 입지규제 예외도 인정한다. 신산업 진출 방식도 분사, 자회사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빅데이터 등 10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밸류업(Value-up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일반 중소기업에는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고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위한 제조데이터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정립에 나선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론 인공지능 SW 개발 기술이 뛰어난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또 국내외 대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한 AI 스타트업을 공동 선발하고 기술 검증을 거쳐 대기업이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해당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규제 혁파를 줄곧 강조해 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타다’ 등 다양한 혁신 플랫폼들이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해 창업 의욕도 많이 꺾여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반복되면 AI 혁신 기술을 활용한 벤처가 태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 잠재력만으로도 IPO가 가능한 기술특례 상장마저 뜸하다. 기술특례가 많은 바이오 분야에서 상장 건수는 2020년 27개에서 2022년 13개, 2023년 12개로 줄었다. ‘뻥튀기 상장’을 막고자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더 길어졌다. 심사에 앞서 2곳이 맡는 기술성 평가도 담당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복불복(福不福 Lucky or not)’이라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또한 거래소 상장에 성공해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상장 자체가 힘들어지니 투자 유치도 어렵다. 상장 이후엔 K증시 상승 폭이 작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창업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증시 밸류업이 절실한 이유다. 기술특례 상장은 적자기업을 상장시키는 만큼, 미래 실적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래의 추정 수익을 기준으로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반영해 할인하는 DCF(현금흐름할인법) 등이 자주 적용된다. 하지만 미래의 추정 수익과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계산하는 할인율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표준화된 수치가 없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금 회수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선발 주자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고 회수에 대한 확신이 서게 하면 관련 투자와 창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회수 시장이 발달한다면 벤처 창업도 활기를 띨 것만은 자명하다. 왜냐면 기업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벤처기업도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창업 희망자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1위 플랫폼(Platform)·커머스(Commerce) 기업이 몸집을 줄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만큼 관건은 회수에 달려있다. 선발 주자가 상장까지 성공한다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은 당연하다.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대기업들의 벤처기업 인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해야 한다. 무조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사시적(斜視的) 시각으로만 봐선 안 된다. 대기업이 스케일업(Scale-up 기존의 서버를 보다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벤처기업을 사서 대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면 한국 경제 전체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벤처기업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생태계 조성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기존 5개 ‘규제자유특구’(①경북 세포 배양 식품, ②대구 이노베이션–덴탈, ③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④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⑤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등)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지난 4월 30일 새로이 지정해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4개 ‘글로벌 혁신 특구’(①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②강원AI 헬스케어, ③충북 첨단재생바이오, ④전남 직류산업 등)를 중심으로 신규 추진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일자리 전환 등 구조혁신 지원을 통해 신사업 전환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형 공동사업 전환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 규제 특례 확대뿐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지역임을 감안(勘案)하여 해외 실증거점을 조성,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에 이르기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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