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의원입니다.
울산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울산페이가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페이는 2019년 8월말,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통해 상권보호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페이 가입자는 상시 5%할인에 월 50만원(연간 500만원)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감면과 금융계좌로 실시간 환전이 가능해 편리성도 갖추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기대만큼, 울산페이 가입자나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울산페이 장점이 널리 홍보되면서 지금은 가입자와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5만1천여명이었던 가입자는 6월말 기준으로 23만6천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8천1백여 곳에서 2만4천4백여 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사태로 내수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 지역 상권을 돕고자 지난 3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4월부터 구매한도를 1인 월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울산페이 구매할인의 폭이 상향조절 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의 구매할인에 30%의 소득공제까지 주어지면서, 불과 상향조정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확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할인율이 다시 5%, 한도액이 월 50만원으로 하향 시행되었습니다.
가입자와 가맹점에 여러모로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곱씹어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페이가 할인율을 높이고 한도를 증액하면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라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입자들이 경쟁적으로 울산페이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목표로 한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소득계층별 차등을 둠으로써 이 같은 부익부 빈익빈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울산페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다시 8월부터 월 30만원의 한도에서 할인율 10%가 적용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특히, 서민경제 안정에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소득계층별 맞춤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울산페이 시스템으로는 소득계층별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울산페이 이용 시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결제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 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실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울산페이 사용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증감 추이 분석과 함께, 가입자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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