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한준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이건태·김기표·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당초 남 변호사는 "당시 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최근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특위는 "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종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시라"며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검사를 발본색원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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