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인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 ▲수도권 중심의 평가·지정 체계 개선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은 인구 규모와 고령화 수준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는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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