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지적에 답변하다 울컥 증인 소환 尹·김용현 불출석 사유서…17일 최상목·추경호 소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7
[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12일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모두 오늘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 두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서증(문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로 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 장관을 지낸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연임돼 재직 중이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다시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유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고 확인했고, 송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특검팀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지난해 12월 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고, "오후 10시 10분께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송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평소에 비해 약간 흥분한 톤으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아셨냐'고 확인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의논했단 거냐'고 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했다.당시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걱정 많이 하시지만'이라고 첫마디를 했을 때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저희가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전 제가 오기 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모두 대통령께 반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재판장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할 말이 없는데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산된 후에 선포된 상태로 쭉 지내다가 국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니까 해제한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장관은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며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2∼3분 동안 대통령이 오셔서 회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며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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