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왜곡죄' 필요성 재차 강조 사법개혁 등 비공개 토론키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6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이 전 차관은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유튜브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고 논란이 확산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10·15 대책 발표 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번 발언은 동요하는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의총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 왜곡죄와 관련,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인혁당' 판결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재판소원, 법 왜곡죄 추진을 포함한 사법개혁안과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따로 시간을 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 대표가 비공개 토론 형태로 의견을 모으고 '원팀 원 보이스' 방향으로 가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