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인구유출이 8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울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국내 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는 통계일 기준으로 총 전입은 8,113명이고 총 전출은 8,440명으로 나타나 327명이 순유출되었고,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순유출 인구는 9,010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출생아 수 역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울산지역 출생아 수는 445명으로 2021년 보다 60명(-11.9%)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는 인구유출과 함께 출생률까지 감소하고 있는 이중고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는 타 지역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3년부터 추진하는 “인구유출 차단대책”과 “출생율 증가대책”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인구유출은 청년층 인구감소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구분하여 정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율 증가를 위해서는 양육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을 통해 육아의 책임을 울산시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는 인구감소 억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역과 기초, 혹은 광역과 교육청 등으로 개별적 협력관계만 유지하고 있고, 이들 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협의기구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자치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인구감소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인구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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