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통령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부위원장.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은 전략자산…국토전체 재구성해야"
지방시대위 업무보고…권역별 성장엔진 등 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김 위원장 "수도권 초집중으로 불균형…균형성장 컨트롤타워 될 것"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이날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이 지속되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지방시대위는 이에 따라 우선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천4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극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 권한을 확대한다.또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도 소개했다.지방시대위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21일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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