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이 체감해야 정책… 구조적 재편 없는 예산 확대는 의미 없어”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 간 중복, 청년층 요구 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공립과 사립 간의 처우 격차는 오래된 현안으로 교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에도 직결된다”며 “기본적인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도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유아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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