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 대책 마련 촉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은 15일(화) 10시에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산부의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산후 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으로서 저출산의 쇼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 올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위기에 놓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기 전에 특단의 결혼·출산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없고, 민간 산후조리원은 26개소가 있으며 이용 요금은 2018년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이며 하루 평균 16만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67만원이며 하루 평균 1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은 물가가 인상되어 300만원이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민간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 267만원은 비싼 비용이며 젊은 남녀 부부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결혼비용과 출산비용에 대해 우리사회가 일정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공공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4개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로 국가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장래적으로 결혼, 출산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 한 마음으로 저결혼·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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