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 23,489명으로 2020년 대비 5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967년 7만 6천 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우리 무주인구는 1983년에 5만 명이 붕괴 되었고, 1995년에는 3만 명이 붕괴되어 이제 2만 5천명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주군은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인구 2만 5천명 미만인 지자체 11개 시·군에 포함되었고,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장수군에 이어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기피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는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주가 청년들은 물론,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라면 왜 살던 곳을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살기 좋은 무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 청년·장년·노년세대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만든다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이라는 불명예 또한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인구정책 사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결혼·출산·양육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및 보건의료 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실효성 높은 사업 추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다면 사람으로 붐비는 무주는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둘째 아이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명확히 규정해 이들을 위한 우대와 지원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가칭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정을 본격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늘려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로서 지역의 활력소인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스마트팜 활성화 등 농업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설천면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인구라고 불리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6년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거주하지 않지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역과 관계 맺는 인구로 보고,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정주인구로 유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별」에 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지표에 반영하여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에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주민등록인구????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지역 연고자????인 생활인구 유입과 확대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고향사랑기부자, 출향인, 통근 및 통학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무주를 찾는 생활인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농촌일손돕기????,????무주에서 한 번 살아보기????, 일과 휴양을 겸한 ????무주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인구는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인구문제야 말로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전 군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무주군을 살리기 위한 인구 정책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총력을 다한다면 “사람이 붐비는 무주의 꿈”은 반드시 이루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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